현 최저 임금도 버거운 현실, 기업 지불능력 고려한 종합적 결정이 되어야

류기정 경총 전무 모두발언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김윤진 승인 2022.06.24 16:22 | 최종 수정 2022.06.24 18:09 의견 0

[이코노믹경제= 김윤진기자] 경총은 23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법에 예시된 4가지 최저 임금 결정기준이 있지만 지불능력과 관련하여,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이미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살펴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 최저 임금도 버거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을 통해 업종별 구분적용은 법적으로 보장된 사안인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조사를 하는 것은 책무이므로 당연하다고 밝혔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경영계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지불능력’인데, 법에 예시된 4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살펴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기업의 지불능력은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이다.

가장 핵심인 지불능력과 관련하여,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이미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하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최근 4년 연속 15%를 상회하는데다, 작년 중소기업의 48.4%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現) 최저임금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기자간담회에서 제시된 내년 최저임금 10,890원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유급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노동계 요구안은 13,000원을 넘게 되는데, 이러한 과도한 요구는 소상공인·중소영세기업에게 문닫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류 전무는 더욱이, 최근 ‘3高 현상’으로 생산·금융비용 부담이 급증하고 있고 향후 경기침체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며,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계비 측면에서는 노동계 최초요구안의 핵심기준이 ‘가구생계비’이나 , OECD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는 최저임금으로 가구생계비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2017~2021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에 달하는 반면, 동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4.3%,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1.5% 증가에 그쳐,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인상요인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지급주체의 지불능력, ▲최저임금법 상의 주요결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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