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후, 은행권 태양광 대출상품 1만여건에 2조3,774억원 판매! 대출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점검 필요!

김경숙 승인 2022.09.19 18:25 의견 0

[이코노믹경제=김경숙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상품 출시가 급증하였으며, 그 판매 규모 역시 천문학적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의 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제출 받은 답변자료인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 상품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2022년 7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12개이며, 상품 수는 15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판매된 15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의 출시 시기를 확인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만들어진 상품이 절반 이상인 8개(57.1%)나 되었다.

특히 2017년~2022년 7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판매 실적을 확인한 결과, 총 판매 누적건수는 1만 975건에 대출금액은 2조 3,773억 4,600만원으로 가히 천문학적 수준이다.

년도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1,118억 8,200만원⇨2018년 3,341억 7,300만원⇨2019년 6,550억 3,500만원⇨2020년 7,567억 2,600만원⇨2021년 3,747억 2,200만원으로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부터 감소하였다. (※2022.7월까지 1,448억 1,000만원 판매)

은행별 판매실적을 판매건수별로 살펴보면, ①전북은행이 6,529건(59.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농협 1,655건, ③국민은행 1,143건 등의 순이다.

대출금액별는 ①역시 전북은행이 1조 3,557억 9,600만원(5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협 3,404억 6,800만원, 광주은행 2,806억 2,500만원 등의 순이다.

현재(2022.7월)까지 판매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3,723건(3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청남도 1,379건, 경기도 907건 등의 순이다.

대출금액 규모로도 전라북도가 ①6,638억 6,800만원(27.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충청남도 2,787억 9,200만원, ③전라남도 2,390억 5,000만원 등의 순이다.

즉, 전라북도에 태양광발전 설비가 많이 설치되었다는 것이다.

현재(2022.7월) 기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대출잔액은 총 1조 8,058억 700만원(9,873건)에 달하고 있으며, 전북은행이 5,946건(60.2%)에 1조 530억 900만원(58.3%)으로 가장 많이 남아 있다.

강민국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광풍 몰이로 全 국토의 산야에 은행 상품으로만 약 2조 4천억원짜리 태양광 발전 설비가 1만 천여개나 깔려 있고, 아직도 대출잔액이 1조원 이상 남아 있어 사업 부실 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해당 지자체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금융, 발전 등에 대한 총체적 관리 감독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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